검찰 탄핵 기각, 상처뿐인 승리인가?

검찰 탄핵 기각, 상처뿐인 승리인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검찰 조직의 사기 저하와 주요 수사의 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점에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 탄핵소추 98일 만의 기각, 검찰 내부 반응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이창수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여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느라 고생한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소추로 인해 주요 수사가 중단되고, 조직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는 “탄핵이 너무 쉽게 진행된 탓에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평검사들도 보복성 인사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 주요 사건 수사에 미친 영향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로 인해 검찰의 핵심 사건들이 차질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김 여사가 명 씨와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

이 지검장은 복귀 직후 검찰 내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밀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혔다.

3. 검찰 내부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씁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 검찰 조직 내 사기 저하: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가 컸으며,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까지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주요 사건 지연: 98일 동안 주요 수사가 중단되었고, 특히 기업 및 정치 관련 수사는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 검찰 인력 감소: 탄핵소추가 진행된 4차장 산하 검찰 인력이 10명(23%) 감소하는 등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검사는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4. 향후 전망과 검찰의 대응

이창수 지검장은 복귀 후 곧바로 검찰 내부 회의를 열고 “힘든 상황이지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검찰이 직면할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탄핵 소추로 인해 지연된 사건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지, 혹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검찰 행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