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이용한 세금 회피, 국세청의 철퇴를 맞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세금 회피, 국세청의 철퇴를 맞다

최근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변칙적인 세금 회피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중간배당을 활용한 법인세 회피와 상속재산 은닉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세청의 강경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1. 국세청의 체납자 추적 강화

국세청은 전국 73개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2022년 이후 3년간 총 8조 1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실거주지 및 주요 자산을 직접 조사하고,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된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 법인의 중간배당을 활용한 법인세 회피 사례

특히, 중간배당을 악용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었다.

한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었지만,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주주들에게 중간배당한 후 폐업해 버렸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하도록 했고, 결국 2년여 만에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법인이 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간배당을 진행한 점이 법적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했다.

3. 상속재산 은닉을 통한 세금 회피 사례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악용한 세금 회피 사례도 적발되었다.

고액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겉으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차명계좌 및 본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재산을 은닉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 재산을 부정 소비한 경우,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서도 강제 징수를 진행했다.

4. 국세청의 강경 대응 방침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 기업의 변칙적인 배당 전략을 활용한 법인세 회피
• 상속 포기를 이용한 체납세 회피 시도
•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5. 시사점

이번 사례는 조세 회피를 위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의 정교한 세무조사 및 법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법망 회피를 통한 절세 전략이 오히려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및 개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불법적인 조세 회피 시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